보건복지부(장관 진영) 및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과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2011년 7월 서명된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고 밝혔다.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햐 하지만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시행에 따라 사회보험 이중적용이 일정기간(5년, 연장 가능) 동안 면제된다.

스페인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스페인측에 제출하면 스페인의 공적연금과 실업보험 적용이 면제돼 스페인에 진출한 우리기업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진다.

단, 스페인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는 스페인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야햐 하며, 스페인의 산재보험에 적용받아야 한다.

해외이주자가 우리나라와 스페인 양국에서 모두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돼 양국에 연금을 납부한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소 10년 이상, 스페인은 최소 15년 이상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에 8년, 스페인에 8년 동안 연금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가입기간이 합산(총 16년)돼 우리나라와 스페인에서 모두 연금을 받게 된다.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사회보험료 이중적용 면제로 얻게 되는 우리나라(한국 기업 및 국민)의 재정이익은 연간 4억3200만원으로 추산됐다.

스페인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는 약 49명으로 이들이 연간 납부하는 스페인 사회보험료는 약 9억4900만원이며. 한국에 파견된 스페인 근로자는 약 75명으로 이들이 우리나라에 납부하는 연간 사회보험료는 약 5억1700만원이다. (스페인 거주 우리 국민 4080명, 우리나라 거주 스페인 국민 552명)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는 총 25개로 늘어났다.

필리핀, 터키, 브라질과 사회보장협정 서명을 완료하고 발효를 준비 중이며 노르웨이, 퀘벡, 아르헨티나, 스웨덴과도 협정 문안이 합의돼 있는 상태다.

정부는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근로자들의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중남미·아프리카·아시아 국가와도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다변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