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안하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다.

140대 국정과제로 요약된 본 문건은 박근혜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지표로 삼고 끌어나가야 하는 주요 과제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국정과제 중 여성노동분야의 내용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서 후퇴되거나 구체성이 사라져 버렸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은 애초에 여성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기에 많이 부족한 내용들이었다.

노동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보다 나은 정책 구상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또 후퇴한 것이다.

취임도 하기 전에 공약의 말 바꾸기를 반복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5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여성노동자 문제의 핵심은 여성의 60%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현실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법은 사회양극화 해소의 측면에서도 사회 통합과 복지국가 실현, 경제민주화 핵심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므로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여성비정규직 정책은 비정규직을 줄이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평등의 관점으로 고용에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평등, 결과의 평등과 모성권 보장의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별도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공공부문부터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국정과제에는 기간의 구체성이 실종되었다. 현재 4만 6천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하였지만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만 20만이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서 5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 실현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문제로 접근하는 사고는 근본적 문제해결 의지가 없는 시혜적 정책일 뿐이다.

5년 넘게 투쟁하고 있는 88CC 경기보조원이나 재능교육 노동자들의 문제는 노동자성 인정의 문제가 핵심이다.

장기투쟁 여성노동자의 대표격인 88CC경기보조원과 재능교육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한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다.

또 가사노동자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59년 전 제정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사노동자의 노동자 불인정의 문제는 바뀐 노동환경에 맞지 않는 규정이다.

ILO협약 비준, 노동법 개정 등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과제에서 '가사사용인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자율개선 지원'이라는 내용 밖에 없다. 특수고용노동자와 가사노동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보험료 100%지원 공약이 국정과제에서 1/2로 슬그머니 축소된 것을 보면서 公約은 정말 空約일 뿐인가라는 절망이 더욱 커져간다.

여성의 일․ 생활 균형을 저해하는 환경에 대한 문제해결 의지도 낮아 보인다.

여성의 일․ 생활균형이 가능한 정책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자유로운 사용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그리고 남성의 육아참여가 핵심이다.

국정과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기간과 소득대체율이 명시되지 않은 [아빠의 달] 도입과 정확한 규모 제시가 없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들의 시간제 노동자로의 전환 뿐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우리나라 모든 고용형태 중 가장 저임금의 사회보험 적용률이 낮은 일자리이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란 말은 어불성설이다.

시간제 노동자들은 73%가 여성이며 당장 실태파악을 통해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확산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이 자유롭게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고, 아버지 영아육아휴가제는 공약한 대로 한 달간 100% 유급으로,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30%까지 확충토록 해야 한다.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책은 당장 폐기하고 현재의 시간제 노동자 보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이라는 국정과제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공약에도 구체적인 수치가 없기는 했으나 분야별 방안 제시를 통해 여성참여 확대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정과제에 이르면 이 내용들이 모두 ‘여성참여 확대’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버린다.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30% 할당 목표제를 신설하고, 평가지표에 반영토록해야 하며 각 위원회 및 여성교수, 여성교장 또한 구체적인 수치를 반영한 채용 쿼터제 도입이 필요하다.

할당제 등은 공공부문에서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개선 내용 역시 공약에 비해 후퇴되었다.

여성의 유리천정은 우리사회의 후진성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불평등을 대표한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의지의 표명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공공부문이 선도해야할 몫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열 자식 굶기지 않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열 자식 속에 여성노동자는 없는가.

열 자식은 대체 누구인가 묻고 싶다.

출처 : 복지뉴스
2013년 2월 2일

여성노동정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