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특수학교 기숙사 내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된다.

유은혜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애학생에게 위급한 의료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생활지도원으로는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학교 기숙사에 생활지도원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추가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학교의 기숙사를 이용하는 장애학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하루 중 야간을 포함한 등교 이전과 하교 이후 시간 그리고 수업이 없는 휴일로 이 기간에는 학교 내 보건교사의 보호나 조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특수학교 기숙사에 ‘생활지도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지도원의 경우 장애학생의 일상생활을 지도하고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서 교사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이다.

따라서 특수학교 기숙사에서 장애학생에게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의료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생활지도원으로는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대처에 어려움이 따랐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입소해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의사 및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전국 38개교의 특수학교 기숙사를 대상으로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의료적인 조치가 발생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4886건, 2011년 5393건으로 1년 동안 1개 기숙사 당 평균 100건 이상의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11일 논평을 내고 “이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이번 개정안이 올 10월부터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특수학교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학생 수,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을 고려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배치기준에 따른 예산 확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