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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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1일 부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일까요?

먼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로 인해 급여가 어떤 식으로 인상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양보호사 : 시간당 625원

2. 기관보조금 : 시간당 50원

3. 수급자 등급별 한도금액은 변동 없음.

4. 요양보호사 월 160시간 까지 하였을 시 100,000원 지급
(수가에 인상분625원 * 160시간)

 

 

 

 

이렇듯 보건복지부 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시급을 시간당 625원씩 올려주겠다고 생색내고 있지만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는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등급 환자의 경우 월 87만8,900원(본인 부담금 13만1,800원)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월 88시간을 이용할 수 있었던 이용자는 올해 8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수급자가 따로 돈을 내고 이용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결론인데 정말이지 정부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법안을 통과 시켰는지...

 

한숨만 나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내세운 정책개선은

수급자, 요양보호사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하지만 내 말을 무조건 따라라 식의 강요는

공산주위 국가에서나 나올법한 일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해답은 찾기가 어렵지만 훗날 대상자분들과 요양보호사님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