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급여인상 (처우개선비) 누구를 위한 것인가?

3월1일부터 요양보호사의 급여인상이 된다는 글을 보고 너무 좋아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급여개선을 위해 입소시설에 근무할 시 평균 5%, 재가 방문요양이 평균 5.3% 인상돼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경우 최대 월 10만원 수준의 급여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복지부에서 치매, 독거노인들의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활발히 하기위해 이동서비스 비용을 만들고
야간이나 공휴일 에도 근무할 시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안하무인 발상에 우리들이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요양보호사님들의 처우 개선으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되고
치매·독거노인 등 요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의 사회적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힘든 노동생활을 하고 계시는 요양선생님들을 생각해 주는 척 하는
그들의 머리싸움에 놀아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 기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복지부는 지난해 요양보호사들의 시급을 시간당 625원씩 올려주겠다고 밝혔다.
월 80시간 근무하는 경우 5만원, 160시간 일할 경우 10만원이 인상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는 월 한도액은 그대로 유지했다.
가령 3등급 환자의 경우 월 87만8,900원(본인 부담금 13만1,800원)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지난해 월 88시간을 이용할 수 있었던 이용자는 올해 8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결국 이용자가 따로 돈을 내고 이용시간을 늘리지 않는 한 요양보호사들의 시급인상분도 제한된다.
평균적으로 주 26시간 일하며 월 67만원의 박봉에 시달리는 재가요양보호사들 입장에서는
1시간이라도 더 일하고 싶지만, 일할 시간만 줄어들었다는 불만이다.

요양보호사들의 급여인상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전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집을 발표할 때 근사하게 내세운 글귀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원칙과 신뢰의 정치를 실천하고
약속은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준비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알뜰한 나라 살림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경제 위기를 이겨내고
국민이 원하는 변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약속인가요?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인가요?


출처 : 한겨레신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묶고 보호사 시간당 수가만 625원 인상
이용자 “이용시간 줄어 불편” 분통 보호사 “근무시간 줄어 월급 손해”

지체장애 2급인 신현좌(78·서울 중랑구)씨는 온종일 누워 지내는 부인(75)을 돌본다.
그에게 주어지는 ‘자유 시간’은 하루에 4시간뿐이다. 그때 비로소 외출도 하고 장도 본다.
방문요양보호사가 오는 덕분이다. 그나마 앞으론 어렵게 됐다.
한달 106시간 쓰던 서비스 시간이 100시간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는 “(대선 때) 노인 복지 늘리겠다고 실천 못할 소리만 하고 이제 와서 급여를 깎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도 나아질 것이 없다.
경력 5년의 요양보호사 이건복(60·서울 광진구)씨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625원의 인상분을 이용자들에게 떠넘기면서 싸움을 붙이는 꼴”이라고 했다.
그는 “시간당 625원 오른 처우개선비와 서비스 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삭감분을 상쇄하면
고작 월 9250원이 남고, 그나마 4대 보험료 등을 제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말했다.

처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로 급여가 인상된다는 말에 너무 기뻐 밤잠을 설쳤지만
지금은 뒤통수에 망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이 기분은 무엇인지...


복지부 관계자는 하루 4시간 돌봄 시간이 길다는 말이있어 
요양보호사님들께서 짧은 시간으로 여러 곳을 다니라고 성의 없는 답변으로 얼버무리고 있는데
이동 시간과 차비 등은 무엇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를 갖고 이렇게 장난질을 치고 있는데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가 힘이 되어줄 수없어 죄송하고요 요양보호사님들 곳 좋은 소식이 있을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해명한 글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현장에서 장기요양입소자 및 이용자들을 위하여 노력하여주시고 있습니다만
금번의 조치는 위사항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동의하에 실시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 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여러분이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사회복지 업무 또는 노인장기요양사업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