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해 집계 결과
재산 늘어도 신고 안하거나 사망사실 숨기고 계속 받기도
작년 한 해 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연금을 탔다가 걸린 사례가 5만 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5배 급증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 사례가 2010년 1만7045건, 2011년 1만9292건에서 2012년 4만8989건으로 급증했다고 12일 밝혔다. 내년부터 모든 노인에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4만~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앞두고 복지 전달 체계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다만 부정수급액은 2012년 30억5200만원으로, 전년(38억300만원)보다 오히려 7억5100만원 감소했다.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공시지가 변동 등으로 재산이 늘었는데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숨기고 연금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가족이 사망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수급 대상자 관리 등을 전산 처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이 지난해 본격 가동되면서 부정수급자가 다수 적발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1년 하반기에 적발된 사례 중 일부는 이듬해(2012년)에 통계로 잡혔다"며 "앞으로 소득이나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연금. 현재는 월 9만4000원이고, 다음 달부터는 9만7100원으로 오른다. 현재의 노인들은 부모 부양하고 자식 키우느라 자신들의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 했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