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용노동부가 이번 달부터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전국적으로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원격훈련은 접근성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원격훈련 부정방지 강화방안을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에 시달했고 원격훈련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마친 상태다.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인정 취소는 물론 최대 3년간 인정을 제한해 위반기관은 사실상 훈련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사업주가 훈련기관과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정수급액 반환은 물론 배액을 추가 징수등 환수조치하고 향후 2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이상 등 규모가 크거나 훈련기관장이 직접부정행위에 가담하는 등 위반 정도가 클 경우 경찰 수사 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성희 직업능력정책관은 “원격훈련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통해 부정행위를 엄단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다수 선의의 원격훈련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정행위 예방과 적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