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상

만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78만원(단독가구) 또는 124.8만(부부가구) 이하

• 단독가구 : 재산은 없고 소득만 78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소득은 없고 재산만 3억1,520만원 이하인 경우
  부부가구 : 재산은 없고 소득만 124.8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소득은 없고 재산만 4억 2,752만원 이하인 경우
•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이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되지 않으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3년간 노인 본인재산으로 간주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bop.mw.go.kr)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연금수급 가능성 여부 확인 가능

2012년도 선정 기준액

• 주거공제 : 10,80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단독, 부부 구분없이 2,000만원
• 근로소득 공제 : 월43만원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 2011년 4월부터 단독가구 매월 최고 91,200원, 부부가구 최고 145,900원 지급하고,
  2012년 4월부터 단독가구 매월 최고 94,600원, 부부가구 최고 151,400원 지급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 노인단독가구

• 노인부부가구 중 1인 수급

• 노인부부가구 중 2인 수급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

신분증과 본인통장(연금지급 희망계좌) 및 전ㆍ월세 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작성ㆍ제출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대리수령신청서 지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신청자 본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지장) 날인 권장
•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차감받기 위해서는 건세권설정등기부 또는 확정일자받은 전ㆍ월세 계약서 첨부

신청절차

1. 기초노령연금 신청
   (읍, 면, 동, 국민연금공단지사)
2. 금융재산조회
   (60일 이내)
3. 연급지급 결정통지서 통보
4. 이의신청
5. 연금지급

이의신청절차

• 이의 신청인 :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 이의신청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읍ㆍ면ㆍ동 및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결정 및 통지 : 특별자치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은 이의신청 처분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 통지
• 이의신청 불복시 : 결정통지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관련정보(사이트) :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http://team.mw.go.kr/blss/)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예시

•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근로소득만 80만원이 있고 아들명의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 근로소득월 800천원
  • 재산없음
  • 소득인정액800-400=400 * 근로소득공제:43만원

  지원내용

  기초 노령연금제도 2009년도 선정 기준액

  기초노령연금 지원
  소득인정액이 70만원 이하이므로 연금액은 94,600원 지급

•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공시지가 2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금융재산으로 3천만원이 있으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월2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월 200천원(노인일자리소득)
  • 재산
    • 금융재산 : 30,000천원
    • 주택소유 : 공시지가 2억원
  •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 0
    • 금융소득 : 3,000-2,000=1,000
      1,000만원*5%*1/12=41,666원
    • 주택
      : 2억-1억8백=9천2백 9천2백
      *5%*1/12=408,333원
    • 소득인정액 : 449,999원

  지원내용

  기초노령연금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월 소득인정액이 449,999원으로 선정기준액 (66만원 이하)이므로 연금액은 94,600원 지급

•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공시지가 4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금융기관에 부채로 2억원이 있는 경우
  • 재산주택소유 : 공시지가 4억원
  • 부채2억
  • 소득인정액4억-1억8백-2억=9,200만원 9,200*0.05*1/12=383,333원

  지원내용

  기초노령연금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월 소득인정액이 383천원으로 선정기준액 (70만원 이하)이므로 연금액은 94,600원 지급 (2012.4월부터)

•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 이면서 아들명의의 30억상당의 공시지가의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부부명의의 재산으로는 금융재산만 2억원이 있는 경우
  • 재산금융재산 : 2억원
  • 소득인정액1억8천*5%*1/12=750천원

  지원내용

  기초노령연금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월 소득인정액이 750천원으로 선정기준액 (112.8만원 이하)이므로 연금액은 151,400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