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규모가 현재의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면 4년 동안 40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106조7000억원(본예산 기준,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은 107조2000억원)에서 내년 120조2000억원, 2021년 130조5000억원, 2022년 140조7000억원, 2023년 150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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