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부담하는 5대 사회보험비용이 지난해 90조원을 돌파했다. 국민 부담 사회보험비용의 증가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들어선 가운데 사회복지지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사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가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은 91조855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3년(85조3205억원) 대비 7.7% 늘어난 것이다. 경총에 따르면 국민 부담 사회보험비용은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9.1%씩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평균 5.4%씩 증가한 명목GDP 증가율을 3.7%포인트 상회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4년 4.4%에서 2014년 6.2%로 늘었다.

2014년 사회보험비용 총 국민부담 중 건강보험이 41조593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연금 33조7393억원, 고용보험 8조166억원, 산재보험 5조8006억원, 장기요양보험 2조7047억원 등의 순이었다.

건강보험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지출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보험료율 인상이 이어지면서 사회보험부담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떠올랐다. 실제로 건강보험 급여비는 지난 10년간 25억4978억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회보험지출 총 증가분(45억9248억원)의 55.5%를 차지하며 사회보험지출 증가를 주도했다.

근로자 보수 및 사회보험 가입자수의 지속적 증가, 적용대상의 확대, 장기요양보험 제도 신설 등이 사회보험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부담 주체별로는 기업과 근로자로 구성된 직장가입자가 81.4%(기업 45.1%, 근로자 36.3%)였다. 지역 가입자 등 기타주체는 18.6%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사회보험별 연평균 증가율은 고용보험(10.8%), 건강보험(10.3%) 국민연금(7.0%), 산재보험(7.2%) 순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출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2914년 연평균 19.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험비용 비중은 2004년 4.6%에서 13년 6.4%로 38.9% 증가했다. 이 기간 OECD 평균 증가율(4.4%)의 9배에 달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증가속도는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총임금 대비 사회보험비용의 노사부담 비중 역시 2004년 15.8%에서 18.6%로 2.8%포인트 늘어났다. 이 기간 4.9%포인트 증가한 일본 다음으로 높았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대부분이 평균 1%포인트 감소한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다.

현재와 같은 증가율 추세를 유지한다면, 10년 후인 2024년 우리나라 사회보험비용 총 국민부담은 217조10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보험별로는 건강보험 110조8623억원, 국민연금 66조3703억원, 고용보험 22조3557억원, 산재보험 11조6257억원, 장기요양보험 5조893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사회보험비용 부담의 비중 역시 계속 늘어, 10년 뒤 10.6%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경총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한 성장동력으로 인해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고령화 등으로 사회복지 지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급격한 사회보험 부담 증가가 가계와 기업 부담을 높이고, 고용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사회보험비용이 국민경제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각 사회보험별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간 불평등 개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수월액 상한 조정 및 국민연금에 대한 합리적 부담·급여 구조 정착, 사회보장목표제 도입을 통한 적정 사회보장 수준 및 합리적 국민부담 한도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