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국민 만족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4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는 69.1점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점수는 2008년에 측정된 56.7점에 비해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의 향상은 그동안 꾸준한 보장성 강화 정책,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노력 및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과 자부심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안심이 된다’는 질문에 72.5%가 긍정적으로 응답(부정 5.0%)하였다. ‘우리나라에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질문에 61.5%가 긍정적으로 응답(부정 6.2%)하였다.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서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있지 않은 진료항목이 많고, 입원 및 의약품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크다는 점에 가장 많이 아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후반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속되어 왔지만, 인구노령화, 소득수준 확대,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더 많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에는 보험료의 적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에 반해,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보장성 확대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결과 보험료 부분의 중요도는 2008년에 비해 11.5%p 줄어든 반면, 보장성부분 중요도는 같은 기간 23.3%에서 45.0%로 21.7%p 높아졌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건강보험료가 인상률이 높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행정의 질에서 만족도와 중요도가 2008년에 비해 각각 12.6%p와 10.1%p 낮아졌다. 이는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등에 대한 대응 등 진료비 청구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는 국민들이 직접 느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도를 파악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공단은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으로 정책개선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