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7천억 낭비해놓고 내년 6500억 더 달라는 복지부

사망자에게 예산 지급, 엉뚱한 사람에게 기초생보 지원 등

복지위 소관기관의 2014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적당한 ‘예산 낭비 사례’ 총 액수만을 집계해 본 결과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헌공단,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복지위 소관 기관이 수행한 22개의 사업에서 당장 아낄 수 있는 복지예산만 무려 6995억2260만원으로 합산됐다고 24일 밝혔다.

지적된 내역 중 가장 많은 예산을 낭비한 사례는 ‘사무장병원에 잘못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최근 5년 간 4667억7900만원에 달했으나 회수율은 8%대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복지재정 누수액에는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구상금 미회수액 610억원 ▲최근 3년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복지재정 누수액 407억원 ▲최근 5년간 잘못 지급된 기초생활수급액 341억원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액 226억원 ▲최근 3년간 출국 후 3개월 이상 입국기록이 없는 아동에게 지급된 양육비 213억원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대표적인 복지 재정 누수 사례로 손꼽히는 ‘건강보험 체납액’ 2조4101억과 ‘국민연금 체납액’ 6조3647억원 등 총 8조7748억원을 이에 더하고,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자동차 2대 이상 보유자 2152명 등 자격관리와 의료급여의 재정누수액 5조2212억원(2013년 기준)의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액 최소 10%, 5000억원으로 추산해 더한다면 실제 누수되고 있는 복지 재정 규모는 ‘1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가 제출한 ‘2015년 증액필요사업’ 의 총 20개 사업에 대한 추가 필요 예산은 총 6580억원이다.

사업별로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593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2868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비 603억원 ▲희귀난치성 환자 지원 예산 59억원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원방식 변경을 위한 70억원 등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낸 누수액만 6995억원인데, 이 금액만 낭비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내년 추가 필요 예산을 모두 메우고도, 400여억 원이 남는다.

김현숙 의원은 “복지부 장관은 전달체계가 불투명해 실제 집행 상황을 알기 어려운 복지 분야의 누수가 심각하다는 것을 잘 깨닫고, 무자격자가 눈먼 돈 빼먹듯 국민 혈세를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재정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복지뉴스 문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