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지기 무섭게 드러나는 장애인학대 사건, 신체적 폭행과 방임, 금전 갈취까지 반인륜적인 학대 행위에 장애인들은 속수무책 노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장애인학대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인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현재 장애인학대방지와 학대 피해자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소가 지난 2008년부터 6년간 인권센터 전체 상담 8,435건을 분석한 결과 37%인 3,150건이 학대상담이었습니다.

이중 지적장애인 학대 접수건은 54%로 가장 높았으며, 연구소는 자기방어기제가 약한 지적장애인이 다른 장애유형보다 학대에 더 많이 노출된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대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상담한 경우는 33%로, 제3자인 기관종사자나 이웃 및 지인 등 타인에 의해 접수된 사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습니다.

연구소는 이에 대해 학대 피해자의 대한 지원이 제외돼 있고, 학대방지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 없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애인 학대 발생시 이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학대 피해자의 상황과 욕구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장애인 학대방지 및 지원기관 설치는 물론 장애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강력한 처벌 조항이 포함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