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부동산 시장은 거래단절. 전셋값 폭등 건설경기 불황등으로 모두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 원인은 간단한데도 자칭 부동산 전문가. 언론사 기자, 관료집단. 정치인들 그들이 왜 모르겠는가?
사회여론을 이끌어가는 그님들은 작금의 왜곡되고 반시장적인 부동산 시장 현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모른 척 한다. 생각은 하지만 말하지 않는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선진국과 다른 양상이다.
전세대란의 원인은 간단하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부족이다. 한편으로는 준공후 빈집이 수두룩하게 쌓여 몇만 채에 달하고 있는데도 전혀 이런 빈집들을 전세집을 활용 못하게 하고 있는 법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 고가주택의 판매부진과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우리네 정치인들 자기들의 재산은 수십억원을 넘으면서도 부자 혼내주어 인기 얻겠다고 ...양도세 중과. 종부세. 재산세 누진세율. 의료보험료 추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등으로 투자자가 기피하고 있다.
그놈의 복지. 선거철마다 대책 없이 내뱉는 공약사업 때문이다.
전세대란의 원인은 수요는 많다. 전체국민의 2000만명 이상이 무주택자인데
정부가 다 책임질 수 없는 것 뻔히 알면서도 민간임대사업자를 투기꾼로 보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상황이니 전셋집 공급은 절대 부족이 계속 될 것이다.
전셋집 공급이 많아지도록 투자자에게 수익이 나도록 좌익정권시절 부자 혼내주기 위한 세금폭탄 철페를 하여야 하는 것이 해답이다.
그리고 내집 마련하면 세금이 적게가 아니고 공정하게 낼 수 있는 고가 대형 주택의
종부세. 재산세 누진세율. 의료보혐료 추가부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등을 철페하고
미국처럼 재산세도 취득세도 소득수준에 맞게 동일세율로 바꾸어야 20-30평대 거주자들이 조금 더 넓고 품질 좋은 대형평형으로 이전하여 순환매매가 이루어 질수 있다. 이런 조치 외에 주택에 대한 대폭적인 세율 인하도 하여야 한다.(선진국의 취득세율은1-1.5%인데 비하여 우리는 4%를 고수하고 있다. 소득대비 하면 모든 주택에 한하여 0.6%정도를 해야 선진국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생각은 하지만 말하지 않는님들 혼내줄 방법이 없다 그눔이 그님들이다.
대통령과 각부 장관만 바뀌었지 관료들. 정치인들 그의 그대로이다. 혁명적으로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 철페 못하고 마냥 덫을 놓고 거래 하기를 기다리고 매년 30%한도 내에서 재산세 인상하고 세금 걷어 차량도 다니지 않는 고속도로 여기저기 계속 깔고 .지하 50m 땅굴 파서 급행전철 깔고 제마음대로 공약 사업을 이행하겠다고 나설 것인데 결국 이런 돈은 집 없는 서민이 전셋값 상승분으로 충당 되는것 아닌가?
이런 모순된 반시장정책 세금폭탄 정책 고쳐질리 절대로 없다.
국회 선진화 법인가 뭔가 하는 것 때문에 모든 법안을 야당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 인가? 여당. 야당이 구분이 가지 않는 나라의 국민들 계속 고통을 당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