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주택공사의 부채가 너무 많아서 주택공사 자체의 부채를 줄이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이다. 이런 주택 공사가 어떻게 제대로 서민들의 주택을 공급하겠는가..
주택문제는 그 규모가 너무 커서 해결책을 찾는게 너무 버겁고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전혀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모두 해결하진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해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1. 우선은 타국에서 돈을 빌리되 이자가 제일 저렴한 국가에서 장기 극저리로 빌려서 집을 짖는 것이다.
2. 아파트의 층수를 10층 전후로 하되 건축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여 건축 생산 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방법도 필수이다. 필요하다면 최상층부 2-3층 정도는 조립식으로 짓는 것도 생각 해 볼만하다.
3. 월세형은 20평 이하로 정하고 전세형과 매매형은 28평 전후로 정하면 된다. 최우선적으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해야한다.
4. 월세형은 건물값의 30% 이상을 보증금으로 받고 월세와 나머지 건물값은 30년 전후로 분할해서 받고 그 권리를 전부 넘겨주면 된다.
5. 전세형은 건물값의 50% 이상을 보증금으로 받고 나머지 건물값은 30년 전후로 분할 하여 받고 그 권리를 넘겨주면 된다.
6. 제일 중요한 것은 똥개들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모두 차단하는 것이다. 주택공사의 부실원인도 똥개들의 작품이라고 보면된다. 온갖 부정한 짓거리들을 차단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대책도 소용이 없게된다.
7. 현재의 주택 공사가 아닌 서민들 만을 위한 별도의 서민 주택 공사가 만들어져야 하며 이 회사의 급여도 철저하게 관리하는게 매우 중요하고 건축과정의 모든것을 공개 하도록 하는게 비리를 차단하는 핵심이다.
8. 자금의 회수는 최하 20년 이내에 가능하도록 그에 맞는 이윤만을 붙이면 된다. 그러면 모든 자금이 20년 주기로 회전이 되게 된다. 가능하다면 매매형을 더 많이 지어서 자금의 회전을 10년 주기까지 낮출수 있다면 더욱 좋다. 모든 가족이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차후 2채가 되면 무조건 반환하도록 계약 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