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성장해야 증세도 복지도 가능하다.

요새 정치권에서나 언론에서도 복지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세금문제 가지고 논쟁이 치열하다. 야권에서는 당초 정부의 증세안에 대해서 중산층을 죽이는 세금폭탄이라고 정치적으로 선동하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켜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경제성장이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복지가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느 나라든지 고소득자가 있고 못사는 저 소득자가 있으며 그 사이에 중간층이 있게 마련이다. 중간층이 두터우면 빈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그 나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근로소득자 가족의 경영을 기업가처럼 재무제표를 통해서 경상적인 수지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의 증감분석으로 세금을 더 부담할 수 있는 중산층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다.

근로자들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중산층 근로자들이 매월 벌어들이는 기업의 영업이익에 해당되는 월급소득이 세금, 보험료, 퇴직금, 연금 등으로 상당액이 공제되어서 기업의 당기 순이익에 해당되는 가처분 소득이 점점 줄어들어서 문제이다.

여기에 근로자들의 대차대조표상에서 부동산이나 주식의 침체와 대출금의 이자부담 등으로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데 가계부채는 늘어나 순재산인 자본이 악화 되고 있어 경상적인 월급소득이 그대로인 데도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략되어 세금을 더 부담하기가 버거운 실정임을 알 수가 있다.

조선일보가 8/19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지난 2006-2012년 사이에 중산층의 평균자산은 13% 증가하였는데 가계부채는 집값 부담금과 교육비 등으로 자산증가율보다 2배가 늘어난 30%로 급증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지난 20년사이 (1992년 / 2012년)에 도시의 중산층 적자 가구가 2배가 늘어난 125만 가구나 된다고 하며 소득 상위 10%고소득자와 중산층 소득격차가 4배로 벌어졋다고 한다.

나라경제가 성장이 되면 기업이나 가계 모두가 소득이 높아져 세금부담 능력이 커지고 세금이 많이 들어와 노약자 등 극빈자에 대한 복지문제가 수월하게 풀릴 수 있다.

미국의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바닷물이 들어오는 밀물시에는 뻘속에 처박혀있는 배들이 물위로 떠오른다"는 명언이 생각난다.

경제성장이라는 바닷물이 들어오면 극빈자에 해당하는 뻘속에 처박혀 있던 배들이 최저 생활수준인 수면위로 떠올라 극빈자도 생활이 좋아진다는 말이다.

성장과 복지가 한 몸통인데 별개로 생각하고 성장보다 복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우기는 정치인들을 보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의 소치가 도를 넘고 있다.

경제는 정치꾼들의 구호처럼 큰 소리로 외처 대서 성장되는 것이 아니고 창의적인 혁신의 기술 경쟁력이 없이는 하루아침에 도산되고 마는 승자생존의 게임이다.

기업의 공장이 잘 돌아가야 수출로 외화소득도 늘어나 성장이 되고, 매출이 늘어나 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기업의 소득세인 법인세가 많이 걷혀서 복지예산도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공장이 잘 돌아가면 취직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월급도 올라가서 소득세가 증세 없이도 늘어나므로 세금폭탄이라는 소리를 안 듣고도 복지예산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성장의 과실인 소득이 발생해야 세금도 내고 이 돈으로 어려운 극빈자에게 무상으로 복지를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다. 성장 없이는 복지란 꿈속에서나 누릴 수 있는 허구일 뿐이다.

정치꾼들이 입만 열면 복지 복지하는데 복지란 요술방망이처럼 뚝딱 돈 나오라 식으로 돈이 나와서 너도 좋고 나도 좋게 돈 잔치하는 것이 아니다.

제발 의원들부터 특권을 내려놓고 세금을 많이 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인지 외유 가는 것인지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면서 시민단체의 촞불집회 투쟁에 편승하여 거리로 뛰쳐나가 특별활동이 잦은 요즈음 월급이 모자라서 인지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대폭 올려서 세금도 안내고 영수증도 없이 호주머니 돈처럼 쓴다고 한다.

솔선수범해야할 선량인 의원들이 세금을 자기들 입맛대로 낭비하면서 복지재원인 증세를 세금폭탄으로 매도하고 자신들은 세금을 안내는 비목을 신설해서 월급을 올리고 국민의 혈세를 삼키는 하마처럼 부자들 보고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철면피 고집을 부리고 있다.

야당에서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켜야 한다는 부자증세는 현제도 부자가 전체 세금의 70%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개인 소득세의 경우 상위 10% 고소득자가 전체의 70%수준을, 법인세의 경우에는 상위 1%대기업이 전체의 90%수준을 부담하고 있다.

대기업은 신규 사업을 확대하고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국내기업을 외국기업과 불균형 되게 국가가 세금을 부당하게 인상한다든가 규제를 강화하면 경쟁력이 떨어져서 도태되고 만다. 글로벌 국내기업이 육성되어야만 이 국내 중소기업도 상생할 수 있고 세수도 많아지고 국내총생산(GDP)도 커져서 복지를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정치꾼들이 국내대기업을 외국기업에 불리하게 자꾸 홀대하면 외국기업이 국내시장을 잠식하여 국내 중소기업도 근로자들도 복지도 모두 날아가게 되고 의원들의 꼼수월급도 줄어들지 모른다.

중하위층에게 세금을 감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 재졍실정을 감안할 때 큰 폭으로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40%가 세금 면제혜택을 받고 있어 2010년 기준하여 세금을 한 푼도 안내는 사람이 75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동창회 모임이나 친구들 끼리 모임도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국가란 큰 조직이 세금을 안 받고 혜택만 무상으로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개인적인 모임도 회비를 안내면 탈퇴를 시키듯이 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복지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4대 의무중 하나로 헌법에 규정된 의무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누구든지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고의적으로 탈세를 한다든가 기피하면서 무상 복지만 주장하는 국민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지탄을 받아야 한다. 노약자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도 세금은 적게나마 납부하되 정부에서 복지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