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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한에 이산가족상봉 추진을 위한 실무회담을 23일 갖자고 제의했으나 북한은 이 실무회담 전 21일 금강산관광 재개를 포함한 실무회담을 갖자고 제의하고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그 성격이 다르다. 개성공단은 우리 입주기업체의 경제적 손실과 직결괴는 것이고, 금강산관광은 우리 국민의 경제적 문제 등과는 관계가 없는, 관광을 가지 않아도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를 하게 된 것도 재발 방지에 대해 정부가 북한에 일방적 가동 중단에 따른 책임 소재와 시인, 사과, 손해배상을 받아 내야 했다. 하지만 입주기업들의 경제적 손실 문제 때문에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된 것이다.
북한은 UN의 제재로 김정은 통치자금 차단으로 외화벌이의 수단이 막혀 전전근긍하던 차에 우리 정부가 당국한 회담을 제의하자 주 의제 외에 금강산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함께 끄러들인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우리측이 쉽게 받아드릴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인 것이지만, 이것도 외화벌이(한 가족 당 10억 수입)수단인 것이다.
정부는 추석명절을 기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23일 실무회담을 갖자고 오늘 전통문을 보냈다. 그러나 북한은 21일에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다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으로 외화벌이를 하겠다는 속셈이다.
정부는 일단 23일 회담에서 금강산관광은 제외시키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만를 추진한 다음, 북한의 태도 결과에 따라 재 추진문제를 판단한 후 여부를 결정해야 될 문제다.
금강산관광이 재개 될 경우 수입 규모가 년 5~600억원 정도라며 이 자금이 아태평화위로 입금되어 핵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이 금강산관광 재개는 이명박 정부에서 천안함, 연평도 포격 도발로 대 북한 봉쇄정책 일환으로 취한 5,24조치(박왕자 사건과 서해도발사건 사과)가 그대로 유효하고, 이를 박근혜 정부에서도 연상선에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다.
개성공단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지만, 언제 또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여타 도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만큼, 북한의 대남 관계의 변화에 따라 차차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