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전ㆍ월세 상한제가 가을철 전세대란을 막기 위한 단기대책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ㆍ월세 상한제는 집주인들이 전세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암묵적인 전제 아래 이들

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에 여당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ㆍ월세 가격을 제한하면 공급이 줄어 오히려 임차인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미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많은 선진국이 전ㆍ월세 상한제가를 시행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시장적인 규제인데다 임대료를 규제하면 수익률이 낮아져

자연스레 임대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