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총 5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되는데 1월 주요 법령 몇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고급 가방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귀금속, 고급 시계 등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가방에는 부과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고급 가방의 수입신고·출고 가격이 200만원이 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별소비세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가 오른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국민건강보험 보험료가 오르는데 각각 1.7% 정도 오른다고 합니다
세번째는고속도로 여자화장실 변기 수를 남자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 늘려 명절, 주말 등 이용객이 폭주할 수 있는 시기에 
여성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로는 스마트폰 최고음량기준 의무제가 시행됩니다.
청소년의 소음성 난청 등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용음향기기에 
대한 최대음량기준을 100데시벨 이하로 정하고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섯번째, 어린이 음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학교나 우수판매업소에서의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색의 모양로 
표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섯번째, 영유아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2년마다 제조업소의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영유아식품에 
대한 안전을 강화해 나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보호를 위해 학교보안과, 배움터짐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범죄경력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학생의 안전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는 자격요건이 없는 사람이 학생보호인력으로 
채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더 알고 점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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