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세시대의 구빈제도
독일의 사회복지정책의 시작은 15세기말부터 16세기의 초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대는 경작자의 약
10%가 걸인이었고, 수공업자의 거의 절반이 자선구호금 지원의 대상이었다. 주택문제도 심각해 다리
밑이나 마구간에서 주거하는 경우도 많았다.
중세의 구호체제는 교회나 수도원에 위임하여 이루어졌는데, 이 때 생겨난 구빈제도를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노동의 집
걸인과 부랑자들에게 노동 훈련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1630년경부터 독일에 세워져 아동, 빈민,
병자, 장애인, 범죄자 등을 수용시켰으나 사회통제정책의 일환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② 함부르크 구빈제도
1788년 독일 함부르크 시에서 시작된 빈민구제의 지역사회조직제도로서, 구빈자의 욕구와 자원에
대한 개별화된 조사에 근거해서 노동가능한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노력했으나 재정적인 취약성과 빈민의 수가 대규모화로 실패했다.
③ 엘버펠드 구빈제도
함부르크 시스템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1852년 엘버펠드 시에 시행된 빈곤자구제의 지역조직
으로서 시를 각 구역으로 구분하고 한 구역에 4명의 감독관을 두어 빈곤자 방문조사 생활상태 개량
에 전력을 다하였다.
Ⅱ. 노동자 계층의 생활상태와 노동운동(～1839년)
19세기 초반의 농업, 산업, 기본법의 개혁, 산업혁명의 변화는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 시켰다. 특히
특권 계층에만 사용되던 사회적 특권과 지배체제는 붕괴되기 시작했으며, 자유로운 임금노동자
집단의 급격한 증가는 여러 가지 노동문제를 발생시켰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①노동력의 과잉공급은 질병, 산업재해에 대한 보장 없는 노동조건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
②이는 최저 생계비를 겨우 보장했고, 기만적 고용주는 불량 상품이나 식료품으로 대신 줬다.
③이러다 보니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노동에 참여했고, 값싼 노동력 선호로 악순환을 초래했다.
④그러나 생존을 위해서는 주당 60~80시간이라는 혹독한 장기노동시간에 시달려야 했다.
⑤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협약은 해약고지기간을 엄수하지 않고도 해약 가능하게 체결되었다.
Ⅲ. 비스마르크 시대(1839~1890년)
비스마르크(Bismarck)의 최대의 의무는 노동자의 불만 해소와 사회적 질서에 노동자들을 통합
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집권 초기에는 노동자계급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계급의식에
눈뜨기 시작하면서 노동운동은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이 본격화로 인해 정치세력과 결탁되면서 정치적
문제로 부상하였고, 결국 의회에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그러자 비스마르크는『채찍과 사탕』의 정책을 동시에 쓰게 된다. 그래서 1878년 사회주의 규제법을
제정하여 사회주의자들을 억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치 않는 노동자에게는
복지향상을 약속하여 이른바 예방적 현대화 정책을 쓰게 된다.
하지만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 억압정책이 효과가 없자, 1881년 황제칙서를 통해 질병보험법의
초안과『재해보험법(산재보험법)』의 수정안을 제출하고, 의회를 상대로 한 비스마르크의 집요한
설득과 노력으로 결국 세계 최초로 본격적인 사회보험입법을 추진하여 1883년『의료보험법』,
1884년『산업재해보험법』, 1889년『노령 및 폐질 보험법(연금보험법)』을 제정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비스마르크는 흔히 '사탕과 회초리(zuckerbrot und peitsche)'라 지칭되는 양면 정책,
즉 사회 정책과 탄압법을 동시에 시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긴장은 해소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노동자 보호 입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불만은 증대되었고 사회주의 노동당 역시 그 세력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었다.
반면 자유주의 세력은 양분되었는데, 사회민주주의 탄압법 및 노동자 보호 입법에 반대했던 좌파와 달리,
우파 정치가들로 구성된 국민자유당은 사회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