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사회복지사의날 기념식에서 추도사를 들으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얼마전 사회복지공무원 분들의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상반기 복지공무원을 1800명 충원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으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이 아닌지 의문스러우며, 또한 지난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이하여 추모행사를 열어‘사회
복지전달체계의 균열 예방과 관련된 종합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사회복지사 자살방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비생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사 추모제 및 기자회견’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했다.
비대위는 “오늘은 ‘사회복지사의 날’이다.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법률로 명시한 뒤 수년이 흐른 
시점이지만, 여전히 사회복지계의 현 상태는 매우 열악하기만 하다.”며 “전체 사회복지사를 기준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주 1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고 있고, 주 5일제 준수 역시 4인 중 1인에 불과하다. 
민원인 으로부터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당한 경험도 공공영역은 95%, 민간영역은 65%에 달할 정도.”
라고 밝혔다.
이어 “올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이번 일로 인한 충격은 사회복지사
들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라며 “단기적으로 업무 사기를 저하시키며 장기적으로 전체 사회복지서비스
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우리가 고통을 겪음으로써 전방위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 구조적 모순
이 벌어지고 급기야 그 모순이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13개 중앙부처 292개 복지업무가 인력수급 대책, 업무가이드라인, 전문성 진단 없이 일선 사회복지사들
에게 쏟아지는 ‘깔때기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신규 복지사업들까지 집중되면서 사회복지전달체계 
자체의 흐름이 깨지고 있다는 것.
비대위 차흥봉 고문(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전달
체계의 초석을 닦았다. 
그러나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
을 제대로 가꾸어 오지 못했다. 
전문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사회복지사가 일할 수 있는 공공행정과 시스템을 만드는 데 소월했다.”
며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를 더 늘리고,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지원이 중심 되는 공공전달체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동안 함께 발전해온 민간전달체계를 활용해 민·관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조흥식 공동대표(한국사회복지학회장)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온갖 복지정책 제정은 
45%가 늘었고, 복지제도 대상자는 158%가 늘었다. 
그렇지만 공공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불과 4.4% 늘었다. 그러고도 복지국가로 간다고 할 수 있나.”
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업무과다를 줄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복지통합과리망은 오히려 
업무를 과중시키고 있다. 
또한 수급 탈락자에 대한 공지를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면서 수급기준에 불만을 갖는 
민원인들에게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싶다.”며 “‘소 잃은 외양간도 빨리 고치는 것’이 
상책이다.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려면, 국민 행복의 사각지대인 최일선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될 것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
을 촉구했다.
현재 인천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발언에 나섰다. 
그는 “지난해 중앙정부 관계자와 만나 ‘일단 한번 해보자. 하지만 분명 현장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분명 문제 생길 것이’이라고 경고했었고, 실제 문제가 생겼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들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죽었다. 정부가 죽였다.”며 “인력 충원해 준다고 하지만, 복지행정수요가 
늘어난 것에 비해 고작 3,000인 충원한다고 한다. 
전국에 있는 읍·면·동에 1인 씩 들어가면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던 행정직을 뺀다. 인천에만 공무원이 
300인 결원이다. 늘어나는 행정수요, 
그보다 더 늘어나고 있는 복지행정 수요를 소수직렬인 사회복지직렬이 감당해야 한다. 3만 명을 증원해야 한다. 
그래야 동네 곳곳 힘든 사람들을 찾아다닌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들은 
- 민·관 사회복지사에 대한 감정치유 프로그램을 조속히 도입 
- 모든 시·도 및 시·군·구에 사회복지사 자살방지와 인권보장, 긴급조치 권한을 포함하는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올해 내로 모두 제·개정 할 것 
- 국가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상응한 산하 조직에 민·관합동 사회복지전달체계 
인력 및 전문성 진단팀을 꾸려 급속히 늘어나는 복지업무 총량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민·관 사회복지사 
직무분석 및 실태조사를 상반기 내로 실시할 것 
- 민·관사회복지사의 깔때기 현상 해결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업무 배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마련하고, 
중앙부처와 시·도, 시·군·구 정부조직에 복지서비스 이용자 확대에 상응한 복지전문가 충원 계획 마련 
-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력 관리 권한을 안전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즉각 이관하고, ‘시·군·구에 보건소 
형태의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센터 설치’와 ‘읍·면·동에는 보건지소 형태의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주민복지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