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인터뷰] 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 김용광 회장 
 
정책개발과 교육 홍보 등 정보 나눔에 온라인 체계 구축
정부에 현실적 요양기관 정책제안 창구역할  
국민 신뢰는 오직 ‘정직한 복지마인드’뿐 자정적 노력 당부 
 
  
 
  
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 회장으로서 각오
 
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는 한국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로 운영하던 조직을 
재정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연구기능을 확대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전문 교수 60여명을 자문위원으로 초빙하고 인사, 노무, 
재무, 프로그래머 등 전문직요원 30여명을 보강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수급자 유형별 서비스 방법을 개발하는 등 노인
장기요양제도 발전과 장기요양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정보나눔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나눔회는 장기요양보험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장기
요양보험의 정책과제연구와 정보나눔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나눔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관련 정책연구 및 정보나눔은 장기요양보험 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자원개발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의 내용과 수요
공급체계, 서비스 제공 인력과 서비스 질 관리 등의 과제에 대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나아갈 것입니다. 
    
나아가 수요자 중심적이며 효율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정책개발 및 정보
나눔을 통해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중요한 정책개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정보나눔회가 추구하는 방향 및 핵심적 가치는? 
    
나눔회는 노인복지발전을 위해 제도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장기요양 
관련 유용한 정보를 장기요양기관에 적기전달 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균형된 발전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 부단한 교육지원과 수급유형별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나눔회의 중점적인 추진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눔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연구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 내용을 종합해 서비스 현장에 전달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수급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기관장 등에 
신분에 맞는 교육과제를 개발하고 교육을 지원하면서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평가에 대비해 기관들이 준비해야 할 내용을 세밀하게 정리지원 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009년 12월 요양보호사를 근로자성으로 분류해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 적용을 의무화 했습니다. 
    
그러나 재가서비스 현장 상황을 고려할 때 수급자의 사망, 병원입원, 시설입소,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교체 요구시 일자리가 끊기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합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이탈자가 속출하고 일자리가 
없어 공백기간의 처리문제로 기관과 요양보호사간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제
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특히 1년이 안 돼 퇴직을 할 경우 퇴직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실업급여와 퇴직
금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결국 법적 시비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프로의식 결여로 발전되고, 요양보호사 
충원 문제도 어려워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요양보험 제도상 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육이 우선시 돼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장기요양기관장, 종사자, 요양
보호사, 수급자 등에 대한 교육지침이 없어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부실로 발전됩니다. 
 
    
결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에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조속히 교육지침을 세워 고용노동부 환급과정 같은 전문교육 과정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초기에는 서비스 현장의 인프라 구축을 우려해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신고제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으로 생존을 위한 경쟁을 부추겨 각종 편법과 
불법이 난무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은 늦은감은 있지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요양기관들의 비도적적 행위가 여전합니다. 자정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장기요양기관의 비도덕적 행위는 의도적 목적행위와 규정을 잘못 이해해서 
불법을 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장기요양기관 설립신고시 사전 교육과정을 거쳤다면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선 기관장 및 요양보호사 대상으로 불법, 부정유형과 사례교육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면서 고의적 불법행위 당사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책임을 문책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사단법인 단체에 자율정화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장기요양기관 활성화를 위한 정부에 건의사항 
  
장기요양기관의 설립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재가기관 설립 기준을 사무실 면적 16.5㎡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나 가능
토록 한 것은 요양보호사 관리와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재가기관 설립시 요양보호사 15명에 상근인력 20%라는 규정은 재가서비스 
현장상황을 고려치 않은 것으로 재가기관이 지킬 수 없는 규정입니다. 재가
기관장을 예비 범죄자로 분류하는 격입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필요가 있습
니다. 교육이 없다보니 각종 비도덕적 행위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장기요양기관들에게 당부의 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여부는 장기요양기관장, 종사자들의 마인드에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은 정부가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제도의 목적사업에 
동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익의 목적 마인드를 가지지 못하고 돈만 쫓아가는 사람은 장기요양기관에 
불필요한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