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과 관련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과 관련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2015년 2월 17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맞추어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