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부담)ㆍ시행령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3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부담금 고지 및 납부)'   


o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요양급여를 위하여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담금(요양급여비용 등)을 

   미리 받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요양급여비용 등)이 부족한 경우는 부득이 해당 지역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유보하게 되며, 추후 부담금을 납부 할 경우

   즉시 급여비가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요양재무부 ☎(02)3270-6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