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 고용허가제로 국내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에 따라 적용 제외 


- 개정취지 : 이들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이 3년 미만으로 대부분 60세 미만이고 가족 동반 없이 근로를 목적으로 입국하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


▷ 가입 제외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제93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중 

 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②「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

   ※ D-3(산업연수생),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 직장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된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됨.

    - 상기 체류자격 이외의 직장가입자 외국인은 신청대상이 아님

    - 지역가입자 및 재외국민은 신청대상이 아님




▷ 노인장기요양 자격상실일 

신청한 날. 다만, 자격취득신고일(또는 2009.9.19.)부터 14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격취득일(또는 2009.9.19)

    ※ 장기요양보험만 가입 제외되며, 건강보험 가입은 계속 유지됨.

   ※ 가입제외 된 자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유지 기간 동안은 장기요양보험을 재가입할 수 없음.




 ▷ 가입제외 절차


「가입제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각 지사)에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은 전자정부법에 의거 공단에서 직접 확인

         단,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서류 제출




 ▷ 적용일(시행일)  :  2009. 9. 19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