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13년 복지부 추경예산안(정부안)규모는 4,461억 원으로, 민생안정 3,616억 원 ▲일자리 495억 원 ▲중소수출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350억 원 등으로 구성했다.

추경예산안(정부안)과 기금계획변경안이 반영된 ‘13년 총지출 규모는 41조 5,149억 원 ‘12년(36조 6,928원) 대비 13.1% 4조 8,221억 원 증가했다. 생계보호,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된다.

기초생활급여 등 시설생계급여(9만 명) 단가를 현실화(78억원)하고, 의료급여 미지급금(2,031억 원) 지원하는 한편 자활사업 참여자 등의 교육 훈련을 위한 자활연수원건립 비용 추가 지원(75억 원)하게 된다. 긴급복지 등 강화, 위기 가구 발생에 대비해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520억 원)하고, 정부양곡대금 단가인상 반영(91억 원)된다. ① 생계비 기준완화(최저생계비 120→150%) 및 지원기간연장(1.5→3회) : 489억 원 ② 금융재산기준 완화(300→500만원):31억 원이 된다.

의료지원 강화한다. 중증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과다한 가구 발굴 지원(300억 원, 신규), 광역치매관리센터 대폭 확대(4→14개소, 98억 원) 등 의료비 지원 290억 원(5.8천 명 500만 원/1인) 및 운영비 등 10억 원이다. 보건복지시설 안전 강화 및 기능보강 된다.

취약계층 보호시설 등은 아동시설(36억 원), 장애인복지시설(32억 원), 노인요양시설(99억 원) 등의 소방설비 설치 지원 및 기능이 보강된다. 지역거점병원 지원,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 강화(12개소, 104억 원)된다. 어린이집 인프라 강화,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가 지원(400개소, 43억 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 확충(5개소, 50억 원)한다.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강화된다.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지자체 복지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14년 충원 예정인 사회복지공무원(466명) 조기 충원(1개월, 8억 원)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국정과제 제도개선의 효과적 추진 및 집행을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인프라 추가 증설(50억 원)된다. 경기회복 및 생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추가 창출에 495억 원이 편성되고 취약계층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한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미취업 청년층 전문 일자리 추가 창출(5천 개, 170억 원)한다. 이용자 24→26만 명(2만명 증), 일자리 21→26천 명(5천명 증).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수혜대상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117억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돌봄 확대(35억 원 수혜대상 28천명 증, 일자리 1,120명 증) 장기요양 등급외자에게 가사 등 종합돌봄 확대(82억 원 수혜대상 8천 명 증, 일자리 2,667명 증)된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추가 지원된다.

노인의 경우 소득 지원, 사회참여 등을 위해 일자리 확대(1만명, 93억 원)되고, 사회공헌형 91백 명(월 20만 원), 시장진입형 5백 명, 시장자립형 5백 명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경증장애 행정도우미 일자리(1,600명), 중증장애 복지 일자리(1,100명), 시각장애인 안마사(300명) 등 이 확대(3천 명, 75억 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