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리스트 치과의사 송을로 ⓒ2013 CNBNEWS |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의혹과 함께 지역 일부에서 회자되고 있는 노인 요양시설의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얼마 전 필자는 지역에서 발생한 일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들의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운영자의 도덕성 회복과 함께 시설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당국의 철저한 감시기능의 강화를 주문한바 있다. 관련 논란에 대한 해결책은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나 지자체의 감사, 시의회의 특위구성을 통한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이 나올 것으로 믿고 오늘 칼럼에서는 지역 노인요양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듣기에도 민망한 어느 해괴한 일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최근 필자는 지역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공금횡령 논란과는 별도로, 관내 특정 지역 노인 요양시설에 수용돼 보호를 받고 있는 일부 요양 환자들의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은바 있다. 사실 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공금 횡령 부분이나 운영자들의 불미스런 스캔들은 현행 사회복지법이나 지자체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보완함으로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겠지만 일부 노인요양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수용환자들의 인권과 관련된 상식 밖의 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지역 일부 노인요양 시설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은 이른바 요양원에 입소한 요양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참 길들이기’ 라는 행위로 참으로 영화에서나 등장할법한 사례들이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거론되고 있는 내용도 필자가 듣기에 참으로 참담할 정도의 내용들인데..., 요양시설에 환자가 입소할 경우 ‘겨우 연명할 정도의 식사제공’이나 ‘독방 제공’ 등 영화의 소재로나 등장할 법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해당제보의 내용이 요양시설 운영자나 입소자들 간에 벌어지는 관례적으로 벌어지는 비인격적인 행위인지 아니면 일종의 해프닝으로 발생한 일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둘 중 어느 쪽이든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에게 절대 자행돼서는 안 될 행위임이 분명하다. 특히 사회와 상당부분 격리돼 있는 노인 요양시설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해당 시설에 수용돼 있는 환자에 대한 비인격적인 행위는 지금으로서는 요양시설 운영자나 종사자의 양심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에 더욱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나이 드신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모시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비록 마음이 불편한 상황임에도 요양기관의 도덕성을 믿고 자신들의 부모에 대해 요양원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나름대로의 사정으로 부득이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환자들을 제외한 무연고 노인들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인들에게 앞서 언급한 무례한 행위들이 자행된다면 그 분들이 겪을 정신적인 고통은 쉽게 상상하기도 어렵다. 자식들에게서 버림받고 현대판 고려장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나 개인적으로 어려운 처지로 입소한 노인들은 해당 시설에서 내보내지면 갈 곳이 없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일종의 학대행위에 대한 대항능력이 발휘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는 내용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서 그런 행위가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것부터가 지역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앞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계당국의 개선책과는 별도로 지역의 노인요양시설의 선정과 초기 운영과정에 대한 행정당국 차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먼저 지역에 노인요양시설의 개설과 관련해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함으로서 단순한 시설기준이 아닌 주민의 눈높이에서 시설 운영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한다. 또한 노인 요양시설이 지역에 개소할 경우 시설운영자에게 노출되지 않은 입소자를 일정 기간 평가자 입장으로 입소시킴으로서 시설운영 실태나 운영자의 운영철학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제도의 시행도 검토해볼만 하다. 물론 행정당국이 지역 사회복지시설의 관리감독을 담당할 관리인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지역에 소재한 시설의 방문과 환자들과의 일대일 면담 등을 통해 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것도 당장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다. 필자는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감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의 양심적인 시설 운영자들까지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역에서 운영되는 거의 대다수의 시설들이 운영자의 소신과 봉사정신의 철학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고 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 역시 열악한 환경에서 성심껏 근무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행정기관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는 일부 비리운영자에 대한 적발의 의미도 있지만 앞서 언급한 제도의 시행으로 보다 큰 틀에서 양식적인 대다수의 운영자들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위한 방편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들은 이번 박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단 한명의 일탈행위로 인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한 모든 관계자들이 매도당한 현실을 타산지석의 사례로 삼아야 한다. 특정한 조직이 조직내부에서 자생하고 있는 부정적인 관행이나 비리를 발본색원해 뿌리 뽑지 못하면 그로 인해 조직 전체가 매도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의 자발적인 자정노력이 더 늦기 전에 가동돼야 할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돼온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률제정이 관련 단체의 압력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들의 표로 그 권력을 심판받는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들이 과연 국민의 행복과 소수자의 권익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에만 급급한지 스스로를 뒤돌아보기를 주문해본다. 답답한 마음에 최근 모 방송사가 진행하고 있는 착한 식당 찾기 같은 프로그램이 ‘착한 요양원 찾기’ 나 ‘착한 정치인 찾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화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출처 : CNB편집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