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에서 1년으로 단축...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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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1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전국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의 장애인 관련 조사는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장애인의 통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조사주기도 3년이어서 급변하는 고용환경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올해부턴 매년 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경제활동 관련 주요통계를 1년 주기로 생산하고,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및 평가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는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의 규모와 경제활동 관련 주요 특성을 파악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 기간, 정의 및 기준, 조사방법 등은 전체 인구 대상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가능성에 최우선순위를 두어 설계됐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조사결과는 장애인의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 방안 등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및 평가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수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금년부터 1년 주기로 실시되는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는 장애인 고용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조사는 통계청으로부터 승인받아 실시되는 조사이며,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등에 시의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 내에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