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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노인장기요앙보험제도
2014-02-03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 중풍 등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을 필요로 히는 노인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 노인인구의 비중은 2000년 7.2%로서 이미 고령화 사회 (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18년 14.3%, 2026년 20.0%로 각각 고령사회 (aged society), 초고령사회 (super-aged society)로의 진입이 예상됩니다. 2050년에는 37.3%로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며 이는 전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 추세입니다. 반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핵가족화 ·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더불어 요양대상 노인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가정에 의한 돌봄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치매 · 중풍 등의 노인을 돌보는 가정에서는 비용 부담, 부양 문제로 인한 가족 간 갈등 등으로 가정의 파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화로 인한 국민의 노후에 대한 불안 해소 및 치매 · 중풍 등으로 인한 거동 불편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 가정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어떤서비스를실시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고령 및 치매 · 중풍 노인성 질병 등으로 옷 갈아입기, 세수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하기, 조리하기 및 세탁하기 등 일상적으로 수행하여야하는 신체 동작에 장애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장기간 동안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는 신체활동 지원서비스와 일상 생활 지원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Long-term -Care) 에 대한 외국의 정의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보건시스템과 사회시스템을 통합한 부분으로 비 공식적 · 공식적 요양보호자 자원봉사자들이 보호가 요구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활동이리고 정의하고 있습니다.OECD에서는 노인 또는 이미 의존적인 상태에 빠져 있거나,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종료시점이 없이) 장시간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외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보호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인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어서 입욕, 배설, 식사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동작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후생노동성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 상시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에서는 신체적 · 지적 또는 정신적인 질병이나 장애로 일상생활 과정 중에서 보통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동작이 장기간 (6개월 이상) 중등증, 또는 중도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합니 다. 미국 의회보고서에서는 기능적 제약이나 만성적 건강 문제를 가졌거나 지속적인 건강보호나 일상 활동에 도웅이 필요한사람에게 여러 종류의 재활 의료 사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영국 「보건부 장기요양보호정책 보고서」에서는 의존적(비자립적)인 상태가 진행되고 영속적인 기간 동안에 제공되는 여러 유형의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로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와 무엇이 다른가?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가 「노인복지법」을 기준으로 하여 저소득층 위주의 일방적 · 제한적 · 선별적 보호체계였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장기요양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인 체계입니다. (※객관적 평가판정도구 및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등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기존의 복지제계는 국가가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모두가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선택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입니다.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기능상태 및 환경, 노인 및 그 가족의 선택에 의한 계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코노믹리뷰-컨텐츠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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